□ 인천광역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o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함으로써,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하여 생계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o 이에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o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기존에 한시생계보호는 불가능하여 우리시만 시행하는 한시생활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구당 10˜15만원을 지원해 왔었다.

    그러나 금번 대상자 범위가 확대 됨으로서 한시생계보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원금액도 4인기준 30만원으로 1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시생활지원 대상가구중 약586가구가 한시생계보호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어 예산절감 및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 선정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

     - 총재산 : 13,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

      * 지원금액

  o 다만,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일을 할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o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 종료

□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시생계보호는 약3개월 동안(5.15~8.17) 약19,101 가구(목표량의 18,082가구의 105%)가 신청하였고, 이 중 10,047천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5,283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o 7.15일 급여지급 대상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소득*이 약12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약1/4수준의 극빈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정기적·주기적인 소득으로, 현물지원이 제외된 것이며, 대부분 공적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로 추정

  o 아울러, 이번 대상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 3천6백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경제위기시 빈곤가구 한시적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려,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 점검·독려, 홍보강화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