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저지 할 것인가?

“미국은 자신들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 온 9개의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입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전종덕 한국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가칭 한농연) 회장은 한미 FTA 2차 협상 결과와 정부의 협상 전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농연은 430명의 농업경영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 사, 오십대가 주축이 되어 선도농업을 이끌기 위해 농민의 의식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평택에 285만평에 달하는 미군 통합기지를 건설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군사전략과 연결된 한미 FTA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정부의 FTA로드맵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마지막 순위에 잡혀 있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그만한 준비가 필요한 까닭이었다. 우리와 대등하게 협상 할 수 있고 산업구조가 비슷하며 농업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일본과의 FTA는 중단하고 준비도 안 된 미국과 FTA를 한다는 것은 쇼-크 요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본과의 FTA 연구논문은 보고서까지 합치면 100권이 넘는다. 미국과의 FTA 연구는 불과 5권이다.
전종덕회장은 참여 민주주의를 구호로 외치는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결정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한번도 없이 1년 만에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역설한다. 멕시코의 경우 그 나라는 주곡인 옥수수산업을 포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쌀 농업을 포기하면 결국 나중에는 다국적 기업의 칼로스 같은 쌀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인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7월 6월 부평역 앞 쉼터공원에서 개최한 한미 FTA저지 투쟁에 한농연 회원 173명이 참여하였으며 7월 26일 부평일대가두행진에도 공대위와 함께 했다.
전 회장은 강화 농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고취라고 말한다. 강화는 43%가 농업인이지만 근교농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농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FTA, WTO 등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아직 위기의식이 없다.
“강화 농민에게 필요한 것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농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강화의 12개 농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한미 FTA의 문제점은?
첫째, 한미간의 무역관세가 철폐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산보다 싼 가격에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
둘째, 사과와 배 등 예외 없이 개방이 확대된다.
셋째, 광우병이 3차례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도 들어온다.
넷째, 쌀도 예외 없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수입쌀이 50만톤 가량 수입된다. 수입쌀인 칼로스의 공매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쌀값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다섯째, 농업생산의 절반이 날아간다. 농업총생산의 44%가 감소한다.
여섯째,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없다. 수출이 늘어나는 이상으로 수입이 늘어나 결국 한미FTA 체결 4년뒤 무역흑자 폭이 오히려 감소한다.
일곱째, 금융, 통신, 전기, 가스, 철도, 수도, 법률, 의료, 교육 등 모든 부문에서 개방이 확대된다.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고 외국자본이 공기업의 주인이 되면 영리를 위해 공공요금이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