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하는 배치 전환과 근무형태 변경이 의무교섭 및 쟁의 대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국정과제와 상충된 것이다. 고용부는 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해석 관련, 배치 전환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교섭·파업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공공기관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 또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 전환 등의 인력 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 대상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통해 공장 신설·이전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공장 이전·신설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 등의 인력 운영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교섭 대상은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 전환과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 시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을 합법으로 허용한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 전후로 반대 투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후퇴시킬 우려가 큰 통폐합과 기능 조정 방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안 수립과정에서 당사자와의 실질적 협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4일 서울 광화문에서 1만5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 본。의 지방이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 이전 여부와 대상 지역은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 이전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