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쏘카(403550) 대표가 ‘타다 금지 사태’를 되돌아보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후회를 남겼다. 국내 산업 규제 환경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제2의 타다 금지 사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립 10주년 특별대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별대담에는 박 대표(3대 의장)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창업자인 김봉진 그란데클립 대표(초대 의장), 한상우 위즈돔 대표(4대 의장),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현 의장)가 함께 자리했다. 전·현직 의장들은 국내 신사업 규제 환경 문제를 거론하던 중 타다 금지 사태를 언급했다. 타다 금지 사태란 쏘카가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던 중 법으로 관련 서비스를 금지한 사건을 뜻한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기 당시 쏘카는 택시기사 직역 단체 등과 갈등을 빚었다. 박 대표는 “돌아보면 당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낼 시간이 부족했다”고 술회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박 대표는 “가장 속상했던 게 당시 사안을 기득권과 새로운 사업자의 싸움으로 비추는 언론이 많았다는 .”이라며 “자극적인 소재라 이러한 대립 구도에 많이 천착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텐데, 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지를 찾고 갈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령 등으로 명시한 금지 행위 외의 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규제 환경을 뜻한다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 국내 규제 환경은 제도에서 사업 범위와 사업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환경을 택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이 네거티브 규제 환경이기 때문”이라며 “법령으로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고 사업 시도를 하는 게 혁신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창업자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들의 비전”이라며 “스타트업의 새로운 서비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시장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긍정적인 명분을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받고 기존 산업을 잘 포용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45.top 】